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단독] 숨진 강북구청 공무원, 정신과 진료기록엔 "상사와 갈등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88da477b-2fa9-4120-b312-ee00652752f8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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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영관 등 사형선고|울릉도 간첩 항소심
서울고법 제1형사부(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)는 9일 울릉도거점 간첩단 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간첩단 총책 전영관(44)·김용득(53)·전영봉(42)피고인등 3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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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영복에 7년 선고
서울고법 제2형사부(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)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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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 위해 받은 돈 전달했을 때|추징금 병과 할 수 없다
대법원은 28일 『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』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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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부인 4명 집유 2년 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 7부 (재판장 박충순 부장 판사)는 27일 밀수 보석 사건 관련 피고인 38명 중 구속 집행 정지 결정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정연 피고인 (42) 등 4명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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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 대리 등 6명에 원심대로 형 선고
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(재판장 황선호 부장판사)는 31일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횡령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6명의 항소를 기각, 1심 형량대로 주범 박항준 피고인(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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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철 장병희 피고 집유
서울형사지법항소3부(재판장 배석 부장판사)는 31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(42)등 5명에 대한 반공법·국가 보안법 위반죄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이호철·장병희 등 두 피고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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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
1·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,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%인 1백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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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조계종 감찰부장 황한수 피고에 집유 전 동대학장 무고
서울형사지법 김준열 판사는 14일 전 불교조계종 총무원감찰부장 황한수 피고인(38)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·무고 등 피고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황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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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재호씨 집유2년 서울형사지법 선고
서울형사지법 김준열판사는 30일 반사회기업인으로 기소된 전삼호방직대표 정재호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,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(구형량 징역3년)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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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보선씨 징역3년·집행5년
비상보통군법회의 제3번 재판부(재판장 유병현 중장)는 12일 민청학련 배후지원자로 기소 된 윤보선, 지학순, 박형규, 김동길, 김찬국 피고인에 대한 내란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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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중이던 금괴 밀수 두 여인|형 확정되자 도주
KAL기 승무원을 이용한 금괴 밀수단의 주법 유순남씨 (32·여)와 공범 이광순씨 (44·여)가 구속 집행 정지 중 대법원의 형이 확정되자 입원증인 서울대병원에서 탈출한 것이 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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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
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(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·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)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·국가보안법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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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영복에 징역15년 선고
서울형사지법합의 7부(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, 배석 박재승·김상철 판사)는 16일 상오 박영복 부정대출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박피고인(39)에게 사기·공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·뇌물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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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아」 고준환기자 항고심서 선고유예 의원선거법 위반
서울고법 형사2부 전상석부장판사는 28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고준환기자(33)의 항고심전고공판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. 고기자는 작년 2월1일 전국회의원등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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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철 피고 1년6월 장병희 피고 1년 선고
서울형사지법 김성일 판사는 28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(43) 등 문인 5명에 대한 반공법 등 위반사건 판결 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, 장병희 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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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원심파기 6명항소기각
【대구】13일 대구지검항소부(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)경북도내 전기고교입시부정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적용, 박병대피고인(36·신생사필경사) 등 8명의 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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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대 주부도박단 5명에 집유선고
서울형사지법 김양남판사는 1일 억대주부도박단들에 대한 상습도박 및 도박개장죄사건판결공판을 열고 최옥진피고인(35·여)등 5명에게 최고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2년에 징역10월에 집행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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늑장재판
세상에는 유명한 재판들도 많다 「링컨」의 암살범은 밤길을 타고 도망하다 어느 시골에서 의사 집에 뛰어든다. 그가 대통령을 죽인 범인인지도 모르고 의사는 그를 치료한다. 이게 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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늑장재판 최고기록…14년만에 1번판결
서울형사지법합의6부 (재팡강 윤영철부장판사)는 22일 전민주당국회의원 박기정피고인 (56)에대한 창령개표소 난동사건 판결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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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…「선언적 효과」로 끝나
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,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「선언적 효과」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.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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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동통신 유 기자에 집행유예 3년 선고
서울형사지법 황주명 판사는 13일 하오 합동통신사 국방부출입기자 유홍구 피고인(34)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기밀탐지죄사건 판결공판에서 유 피고인에게 징역 2년·자격정지2년·집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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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명 전원에 유죄 여수·여천 시험 부정
【순천】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(재판장 윤 관 지원장·배석 강완구·김상욱 판사)는 6일 여수·순천·승주의 5급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관련자 50명에게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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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대만씨 집유 5년
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)는 5일 전 부산시장 김대만 피고인(51)의 수희동 사건 재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, 추징금 7백90만원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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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준하씨 항소 기각
비상고등군법회의(재판장 이세호 대장)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·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·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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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오늘의 운세] 5월 14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![[단독] 숨진 강북구청 공무원, 정신과 진료기록엔 "상사와 갈등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4/88da477b-2fa9-4120-b312-ee00652752f8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